[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 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수익률이 최대 24%p가량 차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분양가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법」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SH는 먼저 위치가 비슷한 ▲세곡지구 2-3ㆍ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을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를 각각 비교했다.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p가량 높게 나타났다. 1㎡당 분양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이 228만 원, 세곡 2-3단지가 85만 원으로 LH가 143만 원가량 높았다.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로 나타났다. SH 내곡지구는 1단지가 31%, 7단지가 2%로 단지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사례로는 2020년 하반기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LH)의 수익률을 비교했다.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는 50%, S7는 46.2%, SH 고덕강일 8단지는 34%로 최대 16%p의 격차를 보였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 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분양수익은 과천 S3이 354만 원, 과천 S7이 321만 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처럼 비슷한 위치나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지별로 수익률 차이는 컸다. 이와 관련 SH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분양수익이나 원가대비 분양가 비율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솔선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SH는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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